21대 대통령 이재명, 향후 정책 향방 총정리

 

 

 

21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 당선

이재명의 3대 비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복,성장,행복 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내란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10대 핵심 공약을 내놨습니다.

 

경제 정책의 큰 틀: 기본 소득과 복지 확대

이재명 후보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제에 대한 강한 소신을 보여온 정치인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기본소득 '도입'이 꼽힙니다. 이는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 격차 해소와 소비 진작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이재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상시 지급 시스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등 복지 분야에 대한 비전을 강하게 피력해 왔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복지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경제 구조 자체의 재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재명의 향후 정책 향방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구조적인 분배 시스템의 도입과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도 사람도 지역도 함께 가는 경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K-콘텐츠와 K-방산 수출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민간 투자 확대를 약속 했습니다. K -컬처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고, K-방산은 수출 확대를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적 안정망 강화

자영업자, 취약계층, 세입자 등을 위한 경제적 안정망을 강화하는데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저금리 대출과 채무 조정 등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세사기 방지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년 정책: 공정 노동시장과 청년 기회 보장

이재명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공정한 임금 구조와 일자리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 정규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 근무제 도입 등이 핵심 정책으로 꼽힙니다. 그는 노동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노란봉투법: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이와 관련해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뜻합니다. 

 

 

전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도 담겼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초등 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층을 위한 주거·금융 지원, 노인 돌봄 쳬계 정비와 연금 개혁 추진이 핵심 내용이며 여기에 공교육 강화, 교통비 절감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저출생·고령화 해법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채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난임치료 지원, 방과후 돌봄 확대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출생률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정년연장과 주택연금 제도 개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강화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 안정과 의료·돌봄 서비스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